금감원, 네카토에 칼 꺼낸다…'빅테크 규제' TF 출범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린다. 6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빅테크...

2023.04.06 09:28

"핀테크 살아남으려면 규제 해소 절실"

“중소 스타트업에 규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샌드박스 활성화와 법제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플랫폼·마이데이터 서비스를 ...

2022.09.27 17:30

고승범 "빅테크-중소 핀테크 차등규제…금소법 완화 검토"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는 없었다. 9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개최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얘기다.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한 후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 업체들과 처음으로 만나...

2021.12.09 17:19

"AI 활용한 일임투자, 퇴직연금서 허용해야 고객·업계 모두 윈윈"

2013, 2015, 2016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핀트), 파운트, 에임 등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의 설립연도다. 이들의 관리자산은 총 1조3000억원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을 받는다. 미국의 대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베터먼트와 웰스프런트의 관리자산은 총 40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핀트는 최대주주인 김...

2021.11.24 17:16

독과점·불공정 계약 방지…선진국도 감독 확대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은 주요 선진국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동일 행위, 동일 규제’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대원칙이 통용돼왔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국이 추가 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2021.09.12 17:22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절반의 성공'…금소법 등 새 규제에 발목 잡혀

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지난해부터 온·오프 여행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잡한 설명과 인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어서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기간에만 스위치를 켜듯 이용할 수 있다. 얼마전 회사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

2021.04.08 17:31

싱가포르에선 재무장관이 직접 스타트업 챙긴다

1억달러(약 107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은 싱가포르 최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엠댁(M-DAQ). 지난 9일 방문한 엠댁 본사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6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외환 결제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중국 알리바바의 글로벌...

2018.05.14 19:22

신산업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차질"…핀테크 가장 심각

대한상의 '포지티브·칸막이·투망식' 등 5대 핵심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 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에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2017.06.01 11:06

정부, 인공지능·VR·핀테크 규제 혁신 나선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핀테크 분야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기술로 꼽히는 해당 산업을 육성해 IC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조치입니다.문성필 기자입니다.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눈 앞에서 실제처럼 펼쳐지는 가상 현실,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 업무.이 같은 인공지능과 가상현...

2017.02.16 16:56